17시간도 남지 않은 지소미아…종료되면 한국에 닥칠 변화는?
GSOMIA with less than 17 hours left...What will happen to South Korea if it ends?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가 23일 0시에 종료됩니다. 이제 종료까지 채 17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The South Korea-Japan Military Information Security Agreement (GSOMIA) will end at midnight on November 23rd.. There is less than 17 hours left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Yesterda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howed signs of nervousness.
#1. 어제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은 지소미아 종료와 이후의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긴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은 앞으로 있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1. At the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yesterday. National Security Office chief Chung Eui-yong,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Suh Hoon are said to have engaged in a fierce debate over how to end GSOMIA and how to deal with it afterwards. The conclusion after a long debate was to find a way to prepare for the various situations ahead.
#2. 일본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막판까지 한국과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 Japan also held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yesterday to discuss the issue. Prime Minister Abe says coordination with South Korea continues until the last minute. But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said, "Japan will not change its position.”
#3. 오늘(22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회의가 시작되지만, 하루 전인 어제 오후까지도 강경화 장관은 참석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현안이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쉽사리 참석 여부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Source: KBS NEWS
#3. The G20 foreign ministers' meeting will begin today (November 22nd) in Nagoya, Japan, but until yesterday afternoon Minister Kang Kyung-wha did not decide whether to attend. It's very unusual. Analysts say South Korea and Japan cannot easily announce their attendance with such sensitive issues as the termination of GSOMIA in the air.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23일 0시에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소미아 종료 현실화를 앞두고 궁금증을 짚어봤습니다.
Seoul maintains that it cannot withdraw its decision to terminate GSOMIA without a dramatic change in Japan's attitude. At this rat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GSOMIA will be terminated at midnight on the 23rd of November as scheduled. So what happens to South Korea when GSOMIA ends? Facing the termination of GSOMIA we explored some curious possibilities.
"당장 미국이 내놓을 반응 주목해야"…한미 관계 영향에 촉각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response that the U.S. will make right now"…Tentative of the impact of South Korea-U.S. relations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당장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대사는 "제 기억에 미국 정부가 특정 사안을 가지고 동맹국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해온 적이 없었다"면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시작으로 에스퍼 국방부 장관, 밀리 합참의장,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까지 계속 압박을 했는데, 그런 공개적인 요구를 한국이 이제 공개적으로 거부한 셈이 되니까 한미 동맹에 이상 징후가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hin Kak-soo, former ambassador to Japan, said, "The most worrisome thing is that the termination of GSOMIA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outh Korea-U.S. alliance right away. In my memory, the U.S. government has never made such a blatant demand for its allies on certain issues. We continued to pressure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tilwell, Secretary of Defense Esper,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Milly and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Harris. As South Korea has now publicly rejected such a public demand, there may be some signs of abnormality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특히 현재 미국은 중국, 러시아에 대항해 일본과 인도, 호주와 미국을 잇는 안보 전략,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중인데 장기적으로 한국이 여기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사는 또 "현재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미·중 갈등에서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지소미아 종료로 이를 더 확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In particular, the U.S. is currently pursuing a security strategy between Japan, India,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against China and Russia, and is concerned that South Korea could be sidelined in the long run. Shin also said,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in Washington that South Korea is leaning toward China in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m afraid that the termination of GSOMIA will effectively confirm this perception."
Source: KBS NEWS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등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장 종료 직후 미국의 반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지소미아 문제로 한미 동맹의 뿌리가 흔들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신각수 전 대사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66년간 이어져온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사안이고, 한국이 그동안 미국을 향해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hin also said the deterioration in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c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various areas, including next year's negotiations on a special defense cost-sharing agreement. That's why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U.S. response immediately after the termination of GSOMIA. However, diplomatic analysts say that the Korean-U.S. alliance will not be shaken by the issue of GSOMIA. Former Ambassador Shin said, “that the termination of GSOMIA would not shake the 66-year-old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Yang Ki-ho, a professor of Japanese studies at Sungkonghoe University explained, “Basically, GSOMIA is an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since South Korea has repeatedly expressed its position to the U.S. that it will further strengthen the South Korea-U.S. alliance even if GSOMIA ends, the South Korea-U.S. alliance will not be shaken by the end of GSOMIA.
"내일부터 GSOMIA 대신 TISA로 북한 정보 공유"
"Shar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through TISA instead of GSOMIA tomorrow."
만일 내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지소미아 대신 한미일 3국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티사는 지소미아보다 2년 앞선 2014년 12월 체결됐는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가 간 협정인 지소미아와 달리 기관 간 약정이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고, 다루는 정보의 등급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입니다. 또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해서 정보의 도달 속도도 늦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f North Korea launches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omorrow, we will share intelligence with Japan through a trilateral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TISA) instead of GSOMIA. TISA was signed in December 2014, two years earlier than GSOMIA. It is a way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a U.S. medium. However, unlike GSOMIA, which is an agreement between countries, it was not legally binding as it was an inter-agency arrangement, and the level of information it deals with is relatively low. It is also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U.S. and thus slows the information flow.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감시 자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깜깜이"라면서 특히 일본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미국은 정찰위성이 150개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전 세계를 감시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소수의 정찰위성이어도 북한만 감시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 좋지 못한 일본 위성이 미사일 발사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hun Yung-woo, former Senior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aid in his Internet broadcast that "in terms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it is dark unless South Korea depends on the U.S. and Japan's surveillance assets." Chun said the U.S. has an estimated 150 spy satellites to monitor the world, and that Japan has to monitor only North Korea, so poor-performing Japanese satellites often get a good grasp of the missile launch.
천영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큰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각수 전 대사도 "지금은 북한 핵 문제가 고도화 단계에 들어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좋지 않은 시기인데, 이 시점에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Chun Young-woo, a former Senior Secretary, said, “We should not predict that the data we have received from Japan so far is not worth much.” Former Ambassador Shin also said, "This is a bad timing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nearing its climax and almost at the end. At this point, it is worrisome that the system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ill fail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반대로 지소미아가 티사로 바뀌면 우리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아쉬워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양기호 교수는 "북한이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등의 발견 장소와 지점, 시간, 각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면서 "2017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한국이 일본 측에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아쉬운 것은 일본인데, 일본이 국내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f GSOMIA changes to TISA, the damage we suffer will not be significant, but rather Japan will be disappointed. Professor Yang Ki-ho said, "South Korea has a far superior position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location and location of the discovery of intermediate-range missiles o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fired by North Korea (time and angle). In the second half of 2017 and in the first half of 2019, South Korea provided much more quality information to Japan. Japan will be lacking if North Korea launches a missile tomorrow. I wonder if Japan has fully explained this to their citizens and sought the people's understanding."
"종료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한일 관계에 큰 타격 없을 것"
“There will be no major blow to South Korea-Japan relations as the termination was expected to some extent.”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예정대로 강행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f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termination of GSOMIA, until now Japan’s export control measure should have been cancel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stated considering extending GSOMIA. President Moon, Prime Minister Lee Nak-yeon, Rep. Chung Eui-yong of national security, Kang Kyung-hw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y all have the same message. Therefore, many in the diplomatic community said that the end of GSOMIA would go ahead as scheduled. It was the same in Japan.
그래서 당장 한일 관계에 추가적인 심각한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한일 간에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지소미아 이외에 강제징용 전범 기업 자산 매각 등과 같은 다른 변수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이슈는 생각보다 조용히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다만 한국이 일본 측에 그동안 강제징용 해법을 몇 차례 제안해 논의가 있었는데 일본이 모두 거부한 상황"이라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간 대화 동력 복구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ang Ki-ho, a professor at Sungkonghoe University said, “Also, there has been a discussion as South Korea has proposed a solution about Japan`s forced labor issue several times. The situation that Japan has rejected all of them." He continued explaining, “The termination of GSOMIA could have a more negative impact on restoring the momentum for dialogue between Seoul and Tokyo.”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